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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뺑소니 소송변호사] 뺑소니 사고를 낸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잡혀 징역을 살게 된 범죄자에 대한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소송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사고를 낸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잡혀 징역을 살게 된 범죄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어 16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50대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옥살이를 면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위 50대 남성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다 뺑소니 사건으로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민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린 1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16년 전에 발생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알렸습니다.



ㄱ씨는 1999년 11월 29일 전북 김제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ㄴ모(당시 13)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근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서 경찰은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ㄱ씨는 사고차량을 처분한 뒤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뺑소니 사건아는 제보자가 등장하였고, 수사당국에서 ㄱ씨를 지명수배하였고 인터폴에도 수배를 내렸습니다.. 


인터폴 수배사실을 몰랐던,

ㄱ씨는 작년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미국 이민국에 붙잡혔던 ㄱ씨는 국내로 인도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은 자수를 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뺑소니 소송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사고를 낸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잡혀 징역을 살게 된 범죄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