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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소송변호사]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ㄱ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몇km가량 운전하다가 마침 단속중이었던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경찰에게 단속전에 단속되기 몇분전에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와 맥주 몇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곧이어, 음주후 몇분후에 경찰에 호흡 측정하여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였습니다. 처벌 기준인, 0.05%에서 0.002%를 초과하여 운전면허정지가 된 ㄱ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더보기
[뺑소니 소송변호사] 뺑소니 사고를 낸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잡혀 징역을 살게 된 범죄자에 대한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소송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사고를 낸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잡혀 징역을 살게 된 범죄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어 16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50대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옥살이를 면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위 50대 남성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다 뺑소니 사건으로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민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린 1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16년 전에 발생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더보기
[무면허 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으로 행세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으로 행세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개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3월 울산시 동구 일산동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m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