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 운전시 내야되는 벌금과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운전시 내야되는 벌금과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 운전시 벌금과 처벌 1) 자동차 무면허 운전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 2) 자동차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무면허 운전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상적으로 100~1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벌금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5)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납액만큼 몸으로 때우게 되는 노역을 하면 됩니다. 6) 자금사정으로 일시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