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시 받는 처벌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뺑소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운전’ 혹은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뺑소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시 받는 처벌의 구성요건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시 받는 처벌과 형량
1)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교통사고 외에도 다른 교통범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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