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주차되어있는 타인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중 주차 뺑소니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뺑소니 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주차난이 점점 커지고 이에 따른 주차관련 사고나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주차장에서의 차량접촉사고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이 다치거나 도로 및 주행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문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 뺑소니 혹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접촉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뺑소니, 접촉사고 관련 가중처벌 규정

보통,

교통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조치불이행으로 간주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에 의해서 뺑소니로 인정이 되고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의 경우는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집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를 내어놓고 도주하거나, 모르고 지나쳐버렸거나 해도 대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대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 아파트단지 내 등에서는 일반 적인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도주 시 벌금 100만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에 처해지고 벌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의여도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실수나 과실로 손괴한 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뺑소니 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개인별 배상이나, 보험처리로 해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크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 말고도,

교통범죄에 대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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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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