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3진아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3진아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3진아웃?
각 모임에서 '조금만 조금만'이라는 습관으로 인한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그 범죄행위는 다양합니다.

2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검찰청의 처분이 끝나자마자 '기분이 좋다며' 다시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4월에 적발된 사람도 있고, 또한 2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서 마지막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들중에서 '단순한 무면허운전수치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이 얼마나올 것인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걸린 사람은 이러한 단순 무면허수치로 적발된 경우에도 과거에 적발되어서 처분받은 벌금형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걸린 사람은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를 걱정하면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냐, 실형을 받을 수 있냐'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위와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의 처분기준은 각각 개별적인 사안에서 달리볼 수 있습니다.

1회, 그 이후에 2회, 또다시 3회에 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3진아웃의 내용

음주운전 3진아웃은 과거 1997년도부터 검찰청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부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이 3진아웃으로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 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회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경위와, 음주거리, 구속이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측정하여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5년 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측정된 경우는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지만, 0.05~0.1%일 경우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음주운전자의 위험도

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을 선별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5년내 1회,2회,3회 모두 0.1%이상의 수치
2) 5년내 1회 005%이상 및 0.1%미만의 수치, 2회 0.1%이상, 3회 0.1%이상으로서 대인사고 발생한 경우
3) 5년내 1회 005%이상 및 0.1%미만의 수치, 2회 0.05%이상 및 0.1%미만의 수치로서 대인사고 발생하고, 측정불응한 경우
4) 5년내 1회 0.1%이상 및 0.1%미만의 수치, 2회 0.05%이상 및 0.1%미만의 수치로서 조사받는 중에 또 다시 0.05%이상 및 0.1%미만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범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3진 아웃으로 피해볼 것이 염려되어 측정을 불응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사안을 모면하기위해서 운전자바꿔치기등으로 범인도피죄를 교사하는 경우에서, 구속이 유력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여러가지의 다양한 수치와 그 사고경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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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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