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3진아웃 해당자의 앞으로의 사건진행과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3진아웃의 해당자분들은 앞으로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3진아웃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앞으로의 사건진행과정에 대하여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구속수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지 구속수사만큼 피하고 실형만큼은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중 누범·집행유예중인 사람이 3진아웃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항소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은 약 3개월정도를 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실형을 살게 된 점에서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만큼은 집유기간중인 사람은 집유기간이 도과·누범기간에서 벌금형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유기간전에 형이 확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아예 그 형기동안 구치소등에서 보내는 것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3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사항까지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사항은 어떤 사안에서 단계를 정하여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별로 미리 확인을 하고, 절차를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미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자신이 3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인가를 알아야하고,
2) 자신이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를 알아야하고,
3) 자신이 약식기소냐, 정식기소냐를 알아야하고,
4) 자신이 약기기소된 청구사건에서 법원의 재판회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하고,
5) 자신이 정식재판회부시에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인가를 알아야하고,
6) 자신에게 처해질 부수처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하고,
7)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경우 2심에서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하고,
 
대개 조사는 사건당일에는 사고조치를 한이후에, 약 3일이내에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때,

임시면허증발급 및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볼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에 기록을 송치합니다.(이때 경찰은 혐의인정-처벌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작성한다).

그리고,
검찰은 그 송치기록을 토대로 따로 부인하고 있거나 또는 합의등의 유예를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추가조사없이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의 처분은 약식기소 및 정식기소이나, 검사의 약식기소에서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진아웃의 사건은 '정식재판회부'가능성을 두고 움직이어야 합니다.

정식재판회부되어도 사실상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뿐만이 아니라 다시 '벌금형'으로도 정리해볼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법원은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외 준법운전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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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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