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으로 행세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으로 행세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개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3월 울산시 동구 일산동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m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그 다음날에 관할지역 경찰서에 출석하여 동생행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생 행세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면허 음주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으로 행세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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