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 소송변호사]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도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해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사망보험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상해보험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들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분납, 벌금감경, 벌금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을 했을 시 벌금을 내야되는데 그 벌금에 대한 벌금분납과 벌금 감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분납 1) 정의 벌금을 한번에 내기 어려운 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에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음주운전벌금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분할납부(나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감면·벌금강경 벌금의 감경 또는 감면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취소구제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취소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요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수, 대리기사 등의 운전이 직업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과거 4년이내 음주전력 등이 없어야 함. 2) 행정심판 청구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여부, 음주전력 유무를 따지지..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