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3진아웃 해당자의 앞으로의 사건진행과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3진아웃의 해당자분들은 앞으로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3진아웃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앞으로의 사건진행과정에 대하여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구속수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지 구속수사만큼 피하고 실형만큼은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중 누범·집행유예중인 사람이 3진아웃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항소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은 약 3개월정도를 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실형을 살게..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3진아웃을 당해도 정신만 차리면 모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교통범죄중 음주운전에 대한 3진아웃의 대상자들이 비상입니다. 요즘 이런 3진아웃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진아웃을 야구를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구게임에서 2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 기회는 아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3번째에는 수비수가 되는 것이며 즉, 방어행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사건비교 : 3진아웃을 당하면 피의자로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하며, 검사는 그 대상자를 처벌하기위한 공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진아웃의 대상일 뿐이지 사실상 포수가 공을 놓치면은 다행이 아웃을 당하지 않고 도루를 돌 수 있는 것이 되어서 무조건 '3진아웃'이 된다고해서 게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 더보기 변호사 소개 민홍기 변호사 Hong-Gi Min 학력 : - 인천 학익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경력 : - (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형사전문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변호사회 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 (현) 파인드라이브 & 파인뷰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 (전) 우산의료재단 고문변호사 - (전) 형주병원 고문변호사 - (전) 금정형주 요양병원 고문변호사 - (전) 경남도립 양산 노인전문병원 고문변호사 - (전) 부산 노인전문제1병원 고문변호사 - (전) 시립 창원요양병원 고문변호사 - (전) 사회복지법인 송원 고문변호사 주요업무 : - 교통범죄, 교통사..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3진아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3진아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3진아웃? 각 모임에서 '조금만 조금만'이라는 습관으로 인한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그 범죄행위는 다양합니다. 2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검찰청의 처분이 끝나자마자 '기분이 좋다며' 다시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4월에 적발된 사람도 있고, 또한 2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서 마지막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들중에서 '단순한 무면허운전수치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이 얼마나..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