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ㄱ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몇km가량 운전하다가 마침 단속중이었던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경찰에게 단속전에 단속되기 몇분전에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와 맥주 몇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곧이어, 음주후 몇분후에 경찰에 호흡 측정하여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였습니다. 처벌 기준인, 0.05%에서 0.002%를 초과하여 운전면허정지가 된 ㄱ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더보기 [뺑소니 소송변호사] 뺑소니 사고를 낸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잡혀 징역을 살게 된 범죄자에 대한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소송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사고를 낸뒤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잡혀 징역을 살게 된 범죄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어 16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50대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옥살이를 면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위 50대 남성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다 뺑소니 사건으로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민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린 1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16년 전에 발생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더보기 [무면허 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으로 행세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으로 행세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개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3월 울산시 동구 일산동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m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 더보기 [무면허 음주소송변호사]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운전까지 한 20대 검거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소송변호사와 함께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운전까지 한 20대 검거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만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A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당일 약 오전 1시에 천안 서북구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 4명을 들이받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B씨가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고 약 오전 2시 50분경 A씨 집에서 그를 검거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A씨는 지인들과 ..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음주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를 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단속에 걸리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에서는 서울 성북구 지하철 길음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자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 K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K모씨가 헬멧을 착용치않고 오토바이를 모는 ..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택시·버스 운전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월평균 40명정도 적발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가 택시·버스 운전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월평균 40명정도 적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택시·버스 운전사들이 월평균 40명정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2015년 6월까지 택시운전사 1천822명과 버스운전사 37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내용은, 택시·버스 운전대를 잡고 근무 중 단속되었거나, 근무 외 시간에 단속된 경우를 전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위 중 1천550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6..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소송 변호사]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변호사가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동경찰서는 휴가철 사고예방을 위해 유원지를 비롯한 유흥가주변에서 음주운전 및 이륜차 법규위반무면허(운전,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난폭운전등)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최근의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 도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및 음주운전 단속자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인도 주행 등 대표적 교통무질서 행위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위험운전과 배달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대형 바이크..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교통편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3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케이원빌딩 건물 2층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 변호사 소개 민홍기 변호사 Hong-Gi Min 학력 : - 인천 학익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경력 : - (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형사전문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변호사회 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 (현) 파인드라이브 & 파인뷰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 (전) 우산의료재단 고문변호사 - (전) 형주병원 고문변호사 - (전) 금정형주 요양병원 고문변호사 - (전) 경남도립 양산 노인전문병원 고문변호사 - (전) 부산 노인전문제1병원 고문변호사 - (전) 시립 창원요양병원 고문변호사 - (전) 사회복지법인 송원 고문변호사 주요업무 : - 교통범죄, 교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